美 연준, 디지털자산 은행업 지원…스테이블코인 자본 규제 검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은행 감독 기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신호를 공식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자본·유동성 규제 틀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관련 은행 활동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규제 불확실성’ 국면이 점차 제도화 단계로 이동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연준의 감독 방향 전환…“혁신 장려” 강조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은 2월 26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감독 정책을 설명하며 은행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며 과거 혁신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일부 정책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ENIUS 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될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다른 금융 규제기관과 협력해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틀 안으로

연준은 디지털자산의 회계·보관·토큰화 결제 등 은행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사전 통보 및 승인 요구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2025년 연준은 SR 22-6, SR 23-8 등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사전 통지·비승인 요건을 폐지했고, ‘신규 활동 감독 프로그램(Novel Activities Supervision Program)’도 종료했다. 또한 평판 리스크를 감독 기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법제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 일련의 조치는 디지털자산 관련 은행업이 ‘특수 활동’이 아닌, 기존 감독 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은행에 대한 차등 감독

보우먼 부의장은 대형 은행에 맞춘 감독 기준을 지역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형 은행에 대해 보다 비례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수탁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 등 새로운 금융 기술을 도입하려는 지역 은행에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시장에 미치는 의미

규제 명확화는 단기 가격보다 중장기 제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한 감독 체계가 도입될 경우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다만 자본·유동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발행사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사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연준의 발언은 아직 최종 규칙이 아닌 방향 제시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을 은행 시스템 내에서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적 전환은 분명해 보인다.

출처: https://news.bitcoin.com/fed-signals-pro-innovation-shift-to-support-digital-asset-b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