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추진…암호화폐 업계 긴장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관련 플랫폼의 ‘보상(rewards)’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규칙안을 내놓으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GENIUS Act’의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지만, 업계는 해당 문구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이자·리워드 모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OCC의 제안, 무엇이 문제인가

OCC는 376페이지 분량의 규칙 제안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제3자 플랫폼 간의 긴밀한 재정적 관계가 GENIUS 법의 ‘이자 및 수익 지급 금지’ 조항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행사가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소나 제3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OCC는 발행사가 충분한 반증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여지도 열어두었다. 이 문구는 전면 금지인지, 제한적 허용인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 모델에 미치는 영향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주요 거래소 수익 구조의 핵심 축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는 발행사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리워드를 제공해왔다.

업계는 GENIUS 법이 발행사 자체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제3자 보상 프로그램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OCC의 제안은 이 가정을 뒤흔들 수 있다.

한 정책 관계자는 “현재 문구는 업계에 불리해 보이지만,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규칙 제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과의 갈등 재점화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미국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됐다. 일부 의원은 지역 은행의 예금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제3자 보상 프로그램은 은행 예금과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OCC의 제안이 확정될 경우, 입법 논의의 일부 쟁점은 규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업계의 강한 반발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규칙 제정까지의 절차와 변수

현재 제안은 초안 단계다. 공개 의견 수렴과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규칙이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 토드 필립스는 “OCC의 제안은 법 문구 이상으로 확장된 측면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전면 차단하려는 의도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규제 불확실성은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익 모델에 의존하는 플랫폼은 사업 전략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향방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유동성의 핵심 축이다. 만약 보상 프로그램이 제한된다면, 자본은 규제가 덜한 해외 관할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했지만, 세부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산업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

OCC의 제안은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수익 구조가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출처: https://www.coindesk.com/policy/2026/02/26/u-s-regulator-s-genius-pitch-puts-dark-cloud-over-crypto-sector-s-stablecoin-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