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테이블코인 자본 인정 변화… 금융시장 내부 구조에 균열 시작

금융 규제는 종종 거대한 발표보다 작은 문장 하나에서 방향이 바뀐다.
이번에도 그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을 브로커딜러의 규제 자본 계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열었다. 공식 규정 개정이 아닌 해석상의 조정이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운영 환경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변경이다.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변하는 신호다.

금융기관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숫자

브로커딜러에게 자본은 단순한 재무 지표가 아니다.
거래 규모, 리스크 허용 범위, 사업 확장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가치와 별개로 규제 자본 측면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보유는 가능했지만, 재무적 효용은 제한적이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을 자본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달러 형태의 자산이 금융기관의 실질적 운영 재원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변화는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사업 가능성의 문제다.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자본 효율성이었다.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수록 규제상 부담이 커진다면, 기관은 참여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본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계산이 달라진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실제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 시장 내부 결제 수단에서 기관 금융 운영 자산으로 성격이 이동하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변화의 방식이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지 않고, 기존 해석을 조정하는 방식이 선택됐다. 이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최근 몇 년간 보여온 특징과 일치한다.

점진적 인정.
단계적 편입.
제도 밖이 아닌 제도 안으로 흡수.

이 접근은 시장 적응 속도를 높이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남긴다. 해석은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금융기관은 규제 자본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한다.
어떤 자산이 자본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사업 모델 자체가 달라진다.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기능을 갖게 되면 기관은 다음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는 단순 참여 여부가 아니라 참여 속도를 바꾸는 요소다.

브로커딜러는 금융시장 흐름의 연결 지점에 있다.
이들이 어떤 자산을 얼마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시장 유동성을 좌우한다.

스테이블코인이 기관 자본 구조 안으로 들어오면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 사이의 경계는 더욱 약해질 수 있다.

결제 속도, 거래 효율성, 자금 이동 방식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변화는 규정이 아닌 해석이다.
즉, 정책적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법적 확정성은 아니다.

정권 변화, 규제 우선순위 조정, 입법 결과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행정 해석보다 법률 기반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원하는 것은 허용 여부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다.

전통 금융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조금씩 흡수한다.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자본 계산에 포함시키는 결정은 바로 그 과정의 일부다.

금융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내부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SEC의 이번 조정은 겉보기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진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보유 자산에서 운영 자본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기관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연결이 한 단계 더 강화됐다.

이 변화가 일시적 조정인지 장기적 전환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금융기관의 자본 계산 방식이 바뀌면
시장 구조도 결국 따라 바뀐다.